"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을 왜 배제시키느냐"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검찰의 수사 참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과 검·경 협의체를 꾸려 수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검사 인력 수사본부 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라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검·경 간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대검 차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수사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검·경 간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이다.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 정보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집중시킨다. 검찰과 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제보도 수사본부에 전달한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주도하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총 770명 규모다.
하지만 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사 파견은 수사단이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 1명만 추가로 파견한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수사본부에 검사 파견하지 않는 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가 아닌 법률 지원 역할만 한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수사를 맡은 경찰과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시 수사는 경찰이 총대를 멘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최근 여당에서도 "LH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지 않느냐"며 "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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